창원시 1차 양성평등정책 시행 계획 가운데 위원회 여성의 대표성 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조례 제·개정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위원회별 여성 참여율 운영 실태조사를 연 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창원시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5%이며, 2017년은 37%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형식적으로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운영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 전에 새로운 여성위원 영입을 위한 여성인력 DB 활용과 공개모집 등 열린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성공무원 승진임용 확대 부분을 살펴보면 1월 현재 창원시 5급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체 5급 248명 중 29명으로 11%이며, 6급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37%이다.

창원시 추진계획을 보면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시행에 의한 승진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2017년과 2018년 추진계획은 지난해 75명보다 줄어든 50명을 성과목표와 지표로 잡고 있다.

물론 전체 승진 예상인원이 줄어들어 여성공무원 승진 인원도 줄어들 수는 있을 것이므로 승진인원 수보다는 구체적인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계획이 성과목표로 설정돼야 한다. 서울시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20.7%로 창원시의 약 2배이며, 개방형·계약직 공무원 선발 시 동일조건의 경우 여성 우대 선발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승진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결정 부서의 여성근무 비율 확대도 양성평등 정책의 과제로 설정돼야 한다.

경남지역 성 평등 지수가 낮은 것은 지역적인 보수성과 정책결정권자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대표성 분야는 만년 하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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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력후보들이 성 평등 정책을 앞다퉈 내세웠으며, 남녀 동수내각 구성 등 전향적인 성 평등 공약이 나온 것도 여성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패배할 수 있다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이러한 성 평등 의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창원시 성 평등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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