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지방분권 시대를 준비하자] (1) 분권시대 과연 열렸나
지방분권 개헌 밑그림 넘어
지방행정 보조 맞출 수 있는정부 차원 세부 로드맵 필요

2017년 6월 21일 이 시각 지방분권시대는 과연 열린 게 맞나? 최상한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 물음에 강하게 긍정했다.

"맞다. 현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야권도 동의한다. 개헌 준비 과정에서 예상되는 권력구조 갈등과 대립이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방분권 개헌이 '열린 지방분권시대'의 확실한 근거라는 것이다. 최 교수 말대로 지방분권 개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핵심 공약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경남도민일보> 관련 질문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정부 내에 '개헌특별위원회'와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 논의기구'를 설치하고, 내년 초 국회 개헌안 통과를 거쳐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헌이라는 지방분권 대문이 열린 마당에 분권 주체인 경남 도민은, 또 도청·도의회와 관련단체는 뭘 해야 할까? 분권주체들이 열린 지방분권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5회에 걸쳐 연재한다.

◇대문은 열렸다 = 취임 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지방분권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 약속 이행 여부를 엿볼 수 있는 최근 움직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에 개헌할 때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약에서도 찾을 수 없는 강한 표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방안 중의 하나로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을 약속드렸다.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2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입처럼 정부 조직도 지방분권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까?

개헌과 자치국무회의 신설 외 지방분권 관련 공약인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민생치안 지방 이양, 지방과 중앙 재원비율 4 대 6 수준 조정 등을 준비하는 최근 정부 움직임을 찾았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4대 복합·혁신 과제'에 기존 일자리 경제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와 함께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포함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19일 "복합·혁신과제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 예산·조직·인력 등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과제"라며 "일자리위원회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만큼 자치분권에 대해서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쪽문도 열어야 = 문 대통령이 내세운 대로 지방분권 개헌은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문'에 해당한다.

각자 셈법은 다르지만 야권도 정부형태·지방분권·국민기본권이라는 3대 의제를 큰 틀로 하는 개헌에 이견이 없다. 대표적 예가 국회 개헌특위의 '3대 의제' 개헌 합의다. 지난 19일 개헌특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2월까지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대문만 열려서는 곤란하다. 쪽문도 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아직 지방행정기관에서 느낄 수 있는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은 없다. 결국, 정부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지방도 보조를 맞추고 무엇을 요구할지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 내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 추진기구가 불투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만든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있지만 현 정부가 이를 유지하든 바꾸든 정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와 정부 인력·기구 배치로는 대통령이 공언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기대됐던 청와대 지방분권수석비서관실 설치는 자치분권비서관을 정무수석 아래 두는 것으로 조율됐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강도는 어떤 직급과 사람을 청와대 내부에 배치하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자치분권수석 자리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이 변한다는 상징적 의미였다.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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