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루지시설 등 외자 유치 특별조사 의안에 과반 동참
정작 본회의서 부결

통영시의회가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는 스탠포드호텔과 루지시설 등 외자 유치 사업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자'는 의안을 의원 13명 중 반수가 넘는 8명 동의를 거쳐 발의했지만 의회 표결에서 무산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통영시의회는 20일 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강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의안을 상정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통영시 외자유치 사업인 루지와 스탠포드호텔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 발의한다"며 "통영시 외자유치 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7월 1일부터 5개월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루자"고 밝혔다.

이 의안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강혜원 의원을 비롯해 강근식·강정관·구상식·김만옥·김미옥·김이순·배윤주 의원 등 8명이다.

강 의원은 "루지와 스탠포드호텔의 각종 특혜 의혹 규명은 행정사무감사로는 한계가 있었다. 불공정 계약과 협약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문성덕 의원과 황수배 의원이 절차상 문제 등을 들어 이 의안 발의를 반대했다. 찬반 논란이 일자 의회는 표결에 들어갔다.

하지만 뜻밖에 8명이 찬성해 발의한 이 의안은 8명 중 1명이 기권하고 2명이 반대하면서 무효가 됐다. 13명 의원 중 찬성 5명, 기권 1명, 반대 7명으로 부결된 것이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자 본회의를 지켜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럴 수 있나"며 격앙했다. 한 의원은 "발의에 서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다 있다"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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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시의회 본회의 모습./경남도민일보DB

통영시의회가 이례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 시 외자사업을 조사하자는 것은 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계속된 외자 유치사업 특혜시비 때문이다.

특히 루지는 '임대료는 매출액 루지티켓 판매액 최대 4%로 한다'는 것으로 이른바 수익배분 '96 대 4' 논란이다. 이와 함께 루지시설이 자체 주차장 등이 없는데도 케이블카 파크랜드 시설을 무료 사용토록 한 것, 루지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간 임차료 면제 혜택, 각종 행위 제한 문제 등이다.

스탠포드호텔 특혜 시비는 현재 호텔이 건립되는 시유지 헐값 매각 논란, '도남관광지 내 숙박시설 추가 개발계획이 있을 때 스탠포드호텔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불공정 협약 문제, '사업대상지 주변 시유지 매각 시 스탠포드호텔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불공정 문제 등이다.

또 '통영시의 각종 행사 개최 시 행사 주관 호텔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도 특혜 시비가 일었다.

호텔 건립지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토지와 주택 수용을 거부하며 통영시의 특혜 시비 등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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