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 방식으로 변경 추진…의회 '1600억 지방채' 의문 제기

사천시가 최근 송도근 시장의 대표공약 중 하나인 '송포도시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방식을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했으나 여전히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천시의회가 16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 방안에 의문을 제기해 송포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커졌다.

시에 따르면 송포도시첨단산단 부지에 계획된 경량항공기 활주로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2016년 경량항공기 이·착륙장(활주로)조성 공모사업'에 선정, 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사업 활성화는 물론 송포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올해 2월 송포도시첨단산단 조성 MOU 참석자 전원이 동의를 파기했다. SK건설, 케이비투자증권 등은 민자사업으로 산단 조성사업이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조감도. /경남도민일보 DB

이는 시가 2015년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착수했는데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통한 산단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양환경오염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밝혔던 환경단체의 강력한 태도도 민간투자의 불안에 한몫을 거들었다.

결국 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돌렸다. 시는 지난 4월 21일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산단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해 올해 말까지 타당성 조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시는 타당성 용역 후 2018년 12월까지 지방산단 계획 수립과 경남도 승인을 마무리해 2019년 1월 사업에 들어가 2021년 12월 마무리한다는 개괄적인 계획만 내놓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시의회가 송포도시첨단산단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산업단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포도시첨단산단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물었다. 시는 지방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은 "시 1년 전체 예산규모는 5000억 원대다. 그런데 1600억 원 지방채를 발행해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민간투자자 모두 MOU를 파기한 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사업 백지화를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정철용 의원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기채뿐이라면 시 재정규모를 비교해볼 때 추진이 어렵지 않겠는가"라며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강행하기보다는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타당성 용역 결과를 보고 (사업추진 여부를)판단할 것이다. 한 번에 16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은 가능할 것"이라며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단계적인 시비 투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송포도시첨단산단은 기존 송포일반산단 앞 공유수면을 매립, 육지부를 포함 99만 5871㎡에 항공·해양 복합레저 산업군을 유치하는 사업이다.

애초 경량항공기 생산·연구와 교육 훈련, 컨벤션센터, 호텔, 상업시설, 경량항공기 활주로 등을 갖춘 해양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체험형 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였다. 계획 입안 단계에서는 위그선·수상레저 R&D센터, 업무시설, 교육 기관 유치도 기획했다. 사업비는 최소 1604억 원에서 1800억 원 정도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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