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서울시는 성 평등 도시를 만들려면 정책 주체자인 공무원부터 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모든 부서와 사업본부에 젠더책임관을 두고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높이기에 나섰다'는 보도를 본 적 있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의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하면서 창원시와 서울시의 양성평등정책을 비교해봤다.

양성평등정책 실행 계획 중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부문을 비교해보니 모두 7개 과제로 과제 수는 동일하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는 실행계획에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파악해 계획을 세우는 반면에 창원시는 현황과 문제점 분석이 없었다. 제대로 된 현황과 문제점 분석의 토대 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면 창원시는 사이버교육과 양성평등교육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서울시는 공무원 대상 전문가 집합교육과 10대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성매매예방교육,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시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파견 등 다양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창원시는 성희롱예방교육 사업 내용을 실제로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창원시의 폭력근절 부문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지원 등 예산 배분이 주를 이루고, 실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를 요구하는 사업은 예산이 너무 적거나 없었다. 100% 시비로 예산을 책정하는 서울시의 성매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은 창원시가 벤치마킹해도 좋을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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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다양한 양성평등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여성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이다. TV를 비롯한 매스미디어에선 여성혐오적인 장면이나 언어들이 난무하고, 4일에 한 명꼴로 가까운 남성에 의해 살해당하고,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도촬 범죄에 노출될까 봐 불안해하는 것이 지금 여성이 처한 현실이다. 여성폭력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 창원시는 명품도시에 어울리는, 폭력 없는 도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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