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 2’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신규 인력 채용 때 30% 이상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할당제를 운용하자고 제시해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이 수용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혁신도시 사업으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 혁신도시 사업을 할 때 (채용 할당제가) 하나의 방침이었는데, 들쭉날쭉하다”며 “관심을 두고 노력하는 공공기관은 20%를 넘어선 곳도 있고, 관심이 덜한 공공기관은 10%도 안 될 정도로 지역마다 편차가 심한데 적어도 30%를 채용하도록 확실한 기준을 세우든지 독려하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역 대학 호소에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선발은 13%에 그치면서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평가받아온 터라 이번 대통령 제안이 얼마나 먹힐지 의문이다.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것은 관련법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고교 졸업자나 예정자를 우선해 고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일정 비율을 강제할당하지는 않았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신규 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지방대학 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게 돼 있지만 이 또한 강제 규정은 아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진주 혁신도시 11개 이전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11.2%로 전국 평균(13%)보다 낮은 편이다. 부산 27%, 대구 21.3%, 경북 17.4%보다도 낮다. 실제로 진주 혁신도시의 대표적인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9.3%, 남동발전은 17.2% 수준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지역 인재 채용률이 4.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한 관계자는 “지역 인재 30% 이상 할당제에 대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채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에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이창희(진주시장) 회장은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