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 '사회적 총파업' 합류…차별 철폐, 처우개선 요구

교육 현장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지난 2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이하 학비노조)가 주축인 학교비정규직연대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 조합원의 약 70% 찬성으로 29일과 30일 이틀간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한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조합원도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도내 3000여 명 참가 예상 = 이번 총파업에 경남에서는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쟁의조정절차도 거치는 등 파업의 정당성도 확보한 만큼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는 조직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조합원이 많은 학비노조에서만 3000명가량이 조직돼 파업 참가 인원이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학교 비정규직이 대규모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2014년보다 조직 결속력이 강해졌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해소라는 대의명분까지 더해져 참가 인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이 주된 요구 = 학교 비정규직이 학교를 떠나 거리로 나선 주된 이유는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 때문이다. 조리사, 교무 보조, 돌봄전담사, 통학차량 보조, 비정규직 강사, 특수교육 보조 등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해마다 겪는 고용 불안을 호소하며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조차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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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학교비정규직 파업 당시 모습./경남도민일보DB

도내 병설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사는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의 잡심부름이나 은행 심부름 등 허드렛일까지 도와야 한다. 지시를 거부했다가는 1년 뒤 재계약에 실패할 수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임금인상액도 20%에 불과해 일을 하면 할수록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을 뛰어넘어 정규직 전환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학교회계직종(급식·교무·행정 지원 등) 9384명, 교원 대체직종(스포츠 강사·학교운동부 지도자) 1622명, 자원봉사직종(방과 후 코디·배움터 지킴이 등) 1297명 등 1만 2303명의 교육공무직이 있다.

◇식단 변경, 도시락 등 대책 마련 = 이번 파업에는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가 대거 참여하면서 경남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 일선학교에서 근무하는 급식종사자(공무원 제외)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 총 4656명이다. 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1550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해당 학교는 전체 학교의 26% 수준인 270곳으로 파악 중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파업에 따른 비상시 학교 급식 운영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우선 학교별로 '파업대책 상황반'을 구성하고 가정통신문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급식운영 변동사항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과 교직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해 간편한 식단으로 변경하거나 인근 학교와 공동조리가 가능한 학교는 운반급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마저도 불가능한 학교는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대체급식(빵·우유) 등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은 인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총파업에 참가하는 전교조 소속 관계자는 19명에 불과해 수업 결손은 없을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하는 전교조 인원은 전임 10명과 교사 9명 등 총 19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수업 단축 등의 지장을 받은 학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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