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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도의회 무상급식 협치 이번엔 제대로 하길

2017년 07월 13일(목)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도의회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그동안 무상급식 논쟁으로 수많은 갈등을 양산했던 것을 상기하면 놀라운 반전이다. 그러나 협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그것은 제한 없는 무상급식을 실현하는 것이다. 도지사 대행체제인 현실과 맞물려 엉켜있는 무상급식 관련 갈등을 봉합하고 협치의 정신으로 미래 지향적인 지방정치를 실현할 것인지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지는 전적으로 도의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첫출발이어서인지는 모르나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동식 의장의 공언과는 달리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견해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태춘 의원의 무상급식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010년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대로 도교육청 30%, 도청 30%, 시·군 40%의 비율로 원상복구 된다면 도시의 동 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무상급식 전면 중단 선언 이후 파행을 겪었던 원인이 경남도와 도의회에 있다는 것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의회가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홍준표 도정이 30%의 분담금을 무기로 기초단체들이 따르도록 했으며, 도의회가 이러한 무상급식 중단을 용인했다는 것은 알 만한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기도 하다. 박 교육감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데 27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도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던 비율로 돌아가 달라고 요구했다. 원상회복은 정당한 요구이다. 도의회가 현재 절반에 못 미치고 있으며 도농 간 역차별 논란까지 있는 중·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도가 부담비율 30%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울 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도의회 차원에서 도에 대한 무상급식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아직 약해 보인다. 협치의 한 축인 도가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기 어려워서인지 아직 명확한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도의회는 또다시 위상에 심각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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