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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전방위 수사…지역 영향 미칠까 '촉각'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 혐의 사장 등 출국금지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차질 우려

2017년 07월 17일(월)
장명호 기자 jmh@idomin.com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방산비리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들어가면서 본사가 있는 사천시를 비롯해 경남 도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정자문위원회가 오는 19일 발표할 100대 국정운영 과제에 사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원가 조작을 통해 제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사기)로 KAI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압수물 분석 이후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성용 사장 등 KAI 경영진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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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1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한 가운데 직원들이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KAI가 이들 장비를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주요 핵심 제품의 선정·납품 과정에서 거액의 상품권을 군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제공한 의혹, 일부 상품권의 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 환전 차익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횡령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KAI 내부에서는 이번 수사가 지난 2015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작업으로 보고 있다. 당시 감사원은 KAI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수리온 개발 용역비 부풀리기를 통한 원가 과다계상이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2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다. KAI 관계자는 "감사원과 검찰이 협력사들로부터 원가를 과다계상해 KAI가 사실상 편취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수사를 두고 지역정가 등에서는 KAI 사장 교체 움직임과 맞물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하 사장의 교체설이 계속 나돌았기 때문이다. 하 사장은 임명과 연임 때부터 친박 정치인과 권력 실세의 개입설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5월 취임한 하 사장은 임기 3년을 채운 뒤 2016년 5월 재신임을 받아 오는 2019년 5월까지 1년 10개월여의 잔여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에선 이번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위산업 비리 의혹 척결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이명박 정부의 4대 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천시민 ㄱ(50) 씨는 "방산비리 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KAI 뿌리까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조선업계 파산으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았는데, KAI까지 흔들리면 지역경제는 정말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겼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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