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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기대 못 미쳐"vs"무책임한 결정"

최저임금 7530원 두고 온도차
노동계 "아직 부족" 아쉬움…경제계 "생존권 위협" 반발

2017년 07월 17일(월)
이시우 민병욱 기자 hbjunsa@idomin.com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대 폭인 16.4%를 기록하며 시급 7530원(1060원 인상)으로 지난 15일 확정됐다. 노동계·경제계 모두 반발했지만 정도 차이는 확실히 느껴졌다. 노동계는 1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계 반발은 훨씬 거셌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5월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이 화두로 떠올랐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았다. 문 대통령 공약을 고려하면 임기 내 연평균 15.7% 이상을 인상해야 하는데, 이번 인상률은 이보다 0.7%p 더 높아 임기 내 1만 원 달성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결정을 두고 도내 노동계는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6일 성명서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들 요구와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돼야 한다"며 "많은 요구와 기대에도 문재인 정부 첫해 대통령 공약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본부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과 함께 2019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하는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우려는 제법 컸다. 박호철 중기중앙회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고려해 15.7% 인상(임기 내 연평균)을 최대치로 봤는데 너무 올랐다. 제조업 3차 벤더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주는데, 이렇게 올리면 임금은 어떻게 주나. 원청과 1·2차 벤더 하도급 대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데 정부 강제 사항도 아닌데 이게 쉽게 지켜지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소상공인 4대 보험 지원과 카드 수수료를 더 깎겠다는 수준인데, 딱히 현실적이지 않은 지원책 마련만으로는 16.4% 인상은 너무 무리다"고 우려했다.

임진태 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중소기업, 소기업과 소상공인 재원 마련 같은 대책 수립이 우선이었다.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경기침체에 대응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도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고 너무 급진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인데 노동자 의견만 우선시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제인단체에서는 노무 분야(노사문제)에 특화해 성장해온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 견해가 가장 강경했다. 경총은 16일 입장문에서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경총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 명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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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우 기자

    • 이시우 기자
  • 직전 자치행정1부(정치부) 도의회.정당 담당 기자로 일하다가 최근 경제부 (옛 창원지역) 대기업/창원상의/중소기업청 경남지역본부/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