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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탈원전 공방 달아오른다

한수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중단 의결
석 달간 공사 멈춰 사회적 합의
학계·언론까지 이미 찬반 격화
'전기요금 폭등' 여론전도 가열

2017년 07월 17일(월)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건설 중인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존폐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탈핵 찬반 공방도 가열되는 모양새다.

앞으로 정부가 사회적 합의 기간으로 설정한 석 달 동안, 이후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탈핵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탈핵 공약을 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문제는 탈핵 이행을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 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석 달 동안 멈춰진다. 전날 이사회를 무산시켰던 한수원 노동조합은 이사회 결정 무효소송 등 법적 투쟁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사 중단에 반대해온 울주군민대책위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 인근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 등 사회적 합의로 존폐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기 이전부터 반발해왔다. 또한, 원자력공학자 등 교수들도 탈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등 집단행동을 해왔다. 언론은 탈핵을 비판하는 연속보도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편파보도라며 공정보도를 촉구하고 있다. 공공부문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들이 속한 전국공공연구노조도 "'책임성 있는 에너지' 운운하는 원자력 학계 교수들은 국민에 대한 협박을 멈추라"는 성명을 냈다. 공공연구노조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안전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핵 반대론자들은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지난 12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주최한 '성급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3.3배 오른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단체 회원들이 신고리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요인 분석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 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환경단체가 지적했듯이 기술발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안전성 문제로 핵발전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 근거로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2022년부터 가동하는 발전소를 기준(㎿h)으로 풍력(52.2달러), LNG(56.5달러), 태양광(66.8달러)보다 핵발전(99.1달러), 석탄(140달러)이 더 비쌀 것이라고 평가한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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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세호 기자

    • 표세호 기자
  • 시민사회부에서 일합니다~ 데스크를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