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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계는 탈핵을 넘어 재생에너지 시대로

2017년 07월 18일(화)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 이행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중단을 의결하자 원자력학계를 비롯한 관련업체 등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 중인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존폐가 앞으로 석 달 동안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탈핵 찬반 공방도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그동안 핵발전소 중심 정책의 이익을 독점해 온 극소수의 학계와 관련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정부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셈이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에너지 문제에 관한 편견과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국회가 나서서 전문가를 참여시킨 공론화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자력학계와 관련업체, 일부 언론은 시민들에게는 민감한 문제인 전기요금 폭등을 내세우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황일순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원자력·석탄 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면 전기요금이 3.3배 오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 전기요금 상승요인 분석과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과 경제성 개선, 원전 안전규제 강화 등으로 원전과 다른 전원 간 상대가격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기술발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안전성 문제로 핵발전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2022년 기준으로 풍력(52.2달러), LNG(56.5달러), 태양광(66.8달러)보다 핵발전(99.1달러), 석탄(140달러)이 더 비쌀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안전성 문제를 놓고 공방도 치열하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핵발전소 운영 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며, 사고 확률도 희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탈핵 전문가들은 운용과 안전은 별개 문제이며 지금까지 핵발전소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라는 점에서 원전에 완벽한 안전성이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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