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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이뤄질까

정부 '베를린 구상'이행 본격 착수 북에 군사·적십자 회담 동시 제안
미 대북압박 맞물린 정책 방향 주목 "협의 원만"-"우려"시선 엇갈려

2017년 07월 18일(화)
제휴뉴스 webmaster@idomin.com

정부가 17일 북한에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연 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도 이날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 쪽 지역 '평화의집'에서 가질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은 처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지난 2015년 10월 금강산에서 열린 제20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모습.

◇남북관계 중대 분수령 = 두 회담의 제안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 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베를린 구상'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휴전협정 64주년인 7월 27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를 상호 중단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또 10·4정상선언 10주년이자 추석인 10월 4일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자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의 회담 제의에 응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여 만의 남북 당국회담이 성사되는 것이다. 군사회담만으로는 2014년 10월 비공개 접촉 이후 33개월 만이다.

정부는 "북측의 긍정적인 호응을 기대한다"면서 군사회담에 대해선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이 군사회담에 나올 가능성이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응할 가능성보다는 크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군사회담 의제인 '상호 적대행위 중지'는 북한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살포 등을 이른바 '체제 존엄'과 관련된 문제로 여겨 관심도가 높다.

북한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자 남북 간 통신채널을 단절했으면서도 그해 5월 군 통신선을 이용해 우리 측에 군사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을 내놓으면서 "제2의 6·15시대로 가는 노정에서 북과 남이 함께 떼여야 할 첫 발자국은 당연히 북남관계의 근본문제인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없애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인한 남북 긴장 해결을 위해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 모습.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은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적대 행위 상호 중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이 우리 측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면서 무응답 하거나,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중단을 우선 요구하면서 역제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할 적십자회담에 대해선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련희 씨의 송환 없이는 이산가족 상봉은 없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펴왔다.

북한은 15일 논평에서도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탈북 여종업원과 김련희 씨 송환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정부는 탈북 여종업원들은 자유의사로 귀순했고 우리 국민인 김련희 씨를 북으로 돌려보낼 법적인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설득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지난 2015년 10월 이후 1년 9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제안대로 10월 4일에 열린다면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한미 대북조율 주목 = 정부가 두 회담을 공식 제의한 시점이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 강화와 맞물리면서 한미의 정책 방향성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 시험 발사 후 최근 대북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북 무역과 관련된 중국 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위법거래 증거가 확보되면 금융 제재를 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가 하면, 미 상원에서는 지난 13일 북한과 거래해온 단둥 즈청금속 등 중국 기업들을 미국 금융망에서 퇴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미국의 대북압박 조치 빈도가 전례 없이 높은 것 같다"며 "빈도뿐 아니라 대놓고 중국에 세컨더리보이콧(특정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갖는 조치들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당국은 한미 정책의 엇박자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김선향 대한적십자사 회장 직무대행이 17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소개하고 나서 "남북대화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의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남북대화 제안 계획을 미측에 사전에 전달했음을 시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미측이 지지를 표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속에서도 남북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진했던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으니 한미간 엇박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대북 압박 흐름 속에 이뤄진 남북대화 제안 자체가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는 '신호'와 관련해 우려 섞인 시선이 없지는 않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이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미지수"라며 "북한이 미국의 압박을 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는 데 남북대화를 활용하려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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