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약 총괄·상시 관리 연말마다 이행 과정 점검
중앙-지방 정례회 등 눈길…경남 숙원사업 대부분 포함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나아갈지 나침반이 될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두 달 동안 마련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국민에게 소개했다.

핵심 국가비전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회 인사말에서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새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주권 헌법 정신을 국정운영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 실현을,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 핵심 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서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제시됐다. 5대 국정목표는 다시 20대 국정전략으로 구성되는데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대통령,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노동존중·성 평등을 비롯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등이 그것이다.

목표와 전략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로는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재벌총수 일가 전횡·사익편취 방지,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언급됐다.

가장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앙-지방 정례협의체(제2국무회의) 신설,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주민소환 여건 완화,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 수준 개선, 전국적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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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과제와 함께 발표된 각 지역 공약과 이행 방안에서 경남은 '동남권 경제혁신 중심지'라는 모토 아래 사천·진주 우주항공산업 메카 육성, 창원 기계산업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화·친환경 미래산업 육성, 김천~거제 KTX 조기 착공 등 기존 숙원 사업 대부분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과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 공약을 총괄·조정하며 상시 관리하는 한편 '균형발전 상생회의'를 개최해 소통을 강화하고 추진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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