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중 앞으로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게 핵심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다섯 가지 원칙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충분한 노사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추진 △고용안정, 차별개선, 일자리 질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규직 연대로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지속가능한 방향 등이다.

정규직화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곳을 1단계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를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을 3단계로, 실태 조사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남지역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규모는 얼마나 될까. 기간제 노동자만 50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중부경남지부가 지난해 경남도와 18개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 조사에는 자치단체 위탁 업무 조사 실태 등은 빠져 있지만, 경남지역 공공기관 비정규직 규모를 대략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기간제 노동자는 경남도 400명, 창원시 624명, 김해시 624명, 진주시 490명, 거제시 238명, 밀양시 802명, 사천시 233명, 양산시 479명, 통영시 216명, 거창군 116명, 고성군 81명, 남해군 129명, 산청군 163명, 의령군 56명, 창녕군 89명, 하동군 193명, 함안군 133명, 함양군 173명, 합천군 115명 등 모두 5354명으로 집계됐다.

또 외주·위탁·용역 인원은 경남도를 비롯해 모두 2038명으로 조사됐다. 고성군, 의령군, 함양군, 합천군의 현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일반노조는 기간제, 파견·용역 등은 상시적으로 같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인원이기에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유경종 중부경남지부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 나가야 한다. 미흡하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규직화 절차를 밟는 동안에 계약만료로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지부장은 "절차에 따라 실제로 1차, 2차, 3차를 기다리는 동안 기간제 계약이 만료돼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벌써 정부 방침 시행을 앞두고 계약 만료로 재계약이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