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두 달 동안 준비한 5년 청사진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혁신기, 도약기, 안정기로 나누어 추진하여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양질의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돋보인 설명회였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란 목표를 손꼽은 것이 크게 환영할 일이다. 전략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등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전국 시도지사와 협의를 정례화하고, 제2국무회의의 위상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개헌 때 자치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아울러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대선 때 제시했던 경남지역 공약은 '동남권 경제혁신 중심지'라는 비전 속에 대부분 포함되었다. 항공우주산업, 나노산업, 항노화산업 육성, 기계산업과 ICT 융복합화, 조선산업 고도화 등 경남도의 숙원사업들도 거의 채택되어 경남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참여정부 계승자라 할 수 있는 새 정부에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험과 교훈이 있기에 추상적인 방향 제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도를 담고 있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분권과 균형발전의 의지가 강한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려면 지역에서 참여자치와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단을 부렸던 홍준표 전 지사 시절의 폐단을 청산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변화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자치분권의 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먼저 힘을 모으기 바란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