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증세 현안 두고 충돌, 여야정협의체로 이상기류
정의당 공조-독자생존 고민

'찰떡 공조' '국정 동반자'를 과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정의당 관계가 심상치 않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증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여야정협의체 등 여러 현안에서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28일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부지와 관련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후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의당은 "사드를 임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표명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알박기'한 사드를 수긍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과 국민 여론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지시한 '사드 추가 배치'에도 정의당은 이의를 제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 "사드의 실효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배치를 놓고 국내 여론이 여전한 갈등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 한미 FTA 협상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는 이정미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 대표는 27일 김 본부장의 동직 복귀설과 관련해 당 상무위원회에서 "저와 정의당은 김 전 본부장이 FTA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한미 FTA는 지적재산권을 포함해 많은 부분에서 미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그 중심에 있는 김 전 본부장 내정은 개혁도, 국익도 아닌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세는 더욱 과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정부·여당이 늦게나마 증세에 전향적 태도를 밝힌 것을 환영하지만 정부 방식으로 증세를 한다 해도 한 해 거둬들일 수 있는 재원은 3조~4조 원 수준"이라며 "이제 솔직하게 국민 앞에 마주 서야 한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여야정협의체는 자유한국당 등의 '이간책'이 먹혀드는 형국이다. 원내교섭단체 야 3당이 정의당의 협의체 참여를 반대하면서 정부·여당과 정의당에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부득이하게 야 3당과 우리 당,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자 부랴부랴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지지가 그만큼 확인된 정당(정의당)이라면 협의체에 들어오는 게 맞다"면서도 "정의당도 나한테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나서서 설득을 해봐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정미 대표는 "민주당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며 "5당 참여를 흔들릴 수 없는 원칙으로 삼고 다른 보수야당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야지, 보수야당이 설득되어야 정의당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촛불 정부의 성공'을 공공연히 말하고 새 정부 내각 인선을 비롯해 추가경정 예산안, 검찰 개혁, 탈원전 정책 등에 큰 틀에서 협조해 온 정의당이 다른 당처럼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은 작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내년 지방선거와 정의당의 '미래'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과 동시에 독자적 생존·성장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당 지도부가 공언한 지방선거 정당 지지율 10% 이상 획득, 기초자치단체장 대거 당선, 2020년 원내 제1당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부든 전면적이든 정부와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노회찬 의원은 "여당이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고 잘못하는 건 따끔하게 얘기할 거다. 정책적으로 (민주당과) 가깝다고 하지만 잘못하는 건 누구보다 날카롭게 날을 세워 비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