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영 거쳐 30개교로 확대 외부전문가 등 3차 걸쳐 진행 3년 주기 종합감사 보완 주목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 시범운영한 학교자율감사를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자율감사는 각 학교가 자체 감사계획을 세우고 감사반을 편성해 업무 전반에 대해 자율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처분·개선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이 3년마다 시행하는 종합감사를 대체할 자율감사는 지난해 11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된 데 이어 올해 30개교로 확대됐다.

지난해 11개 학교가 자율감사를 벌여 주의·경고 등 신분상 조치 36건, 시정·개선·교육 등 행정상 조치 55건, 회수·추가지급 등 재정상 조치 13건 등 처분을 했다.

3차에 걸쳐 진행되는 학교자율감사는 1차로 도교육청이 개발해 보급한 자율점검·운영매뉴얼에 따라 각 학교 내 담당자가 스스로 감사하고 2차로 교직원 교차 점검을 한 후 3차에서는 '투명성·신뢰성·전문성'을 위해 외부감사반이 투입된다.

외부감사반은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공모로 선정된 전문가 2명으로 꾸려진다. 전문가는 전임 감사 경력자, 타 학교 교장·교감 등이다. 지난달 31일 용마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시행 학교별로 3차 감사가 시작됐다.

조재규 감사관은 "경북·대구에서 몇 년 전부터 학교자율감사를 시행해 왔지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은 경남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경남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조 감사관은 "도교육청 종합감사는 감시·적발·처벌에 초점을 맞춘 감사였다면 학교자율감사는 비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성·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학교에는 매뉴얼을 보급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사전에 교육을 받은 외부감사반이 최종 검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외부 전문가가 참가한 자율감사 지원단도 운영한다.

자율감사 시행 배경에는 도내 감사 대상 기관이 1300곳에 이르는데 반해 한 해 종합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130곳에 그쳐 3년 주기 종합감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이후 평가회·공청회를 거쳐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에 반영한 다음 내년에는 사립학교까지 대상을 넓혀 신청을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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