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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목표인구 뻥튀기' 제동…경남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기반시설 확대 근거로…도내 8개 시 대상

2017년 08월 10일(목)
김두천 기자 kdc87@idomin.com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을 제한하고 나섰다. 이에 경남 지자체도 장밋빛 전망에 기반을 둔 뻥튀기 목표 인구 설정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퇴짜 맞은 평택시 =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 6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현재 인구가 47만여 명인 평택시는 자체 기준을 적용해 2035년까지 목표 인구를 120만 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토부는 경기도와 평택시에 목표 인구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줄이도록 통보했다.

평가 결과 목표 인구 120만 명은 최근 5년간 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시는 개발사업으로 말미암은 인구 증가 추정 때 타 지자체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유출도 고려해야 하나 그리하지 않았다. 또한, 관련 지침에 따라 실시계획인가·승인을 얻은 사업만 반영해야 하지만 구상 중인 사업도 포함시켰다. 더구나 평택시 자체 기준이 아닌 경기도 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시 유입 인구는 36만 1000여 명으로 산출됐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목표 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뒀다.

◇경남 시·군 현황은? = 도내에는 인구 10만 이상 8개 시가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이다.

이들 8개 시는 2020~2035년을 목표 연도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두고 있다.

8개 시 목표 인구를 보면 △창원시 2025년 150만(현재 105만 7692명) △진주시 2023년 50만(현재 34만 7118명) △통영시 2025년 18만(현재 13만 6521명) △사천시 2030년 25만(현재 11만 7500명) △김해시 2035년 80만(현재 53만여 명) △밀양시 2025년 20만(현재 10만 8117명) △거제시 2020년 30만(현재 25만 6040명) △양산시 2030년 50만(현재 33만 9000여 명) 등이다. 다만, 통영시는 올해 하반기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목표 인구를 다시 설정할 계획이다.

인구 10만 이하인 10개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대신 '군 관리계획'으로 지역 개발 구상을 정리한다.

군별 목표 인구는 △의령군 2030년 4만 명(현재 2만 7845명) △함안군 2025년께 10만 목표(현재 7만 2110명) △창녕군 2018년 6월 7만 1252명(현재 6만 4073명) △고성군 2025년 5만 6462명(현재 5만 4398명) △하동군 올해 말 5만 1000명(현재 4만 8485명) 등이다.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목표치를 두지 않거나 현상 유지 또는 3000~5000명 수준의 소폭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시·군이 목표 인구를 높게 잡는 데는 △택지·공단 등 도시 기반시설 확장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예산 배정 때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데 이유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하지만 도내 시·군이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국내 생산 가능 인구는 지난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총인구도 2031년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걸을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자체 가임기 젊은 여성과 노인 비율(2016년 7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창원과 김해·거제·통영·사천·양산을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다.

국토연구원은 현재 추세가 지속하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중심으로 2040년에 2013년 거주지역 중 52.9%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창원시는 지난 2010년 통합 이후 11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를 자랑했다. 시는 그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까지 목표 인구를 150만 명으로 잡았다. 국토부도 지난 2014년 이 계획을 최종 인가했지만 시 인구는 이후 점차 줄기 시작해 현재 105만 7692명(한국인 기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목표 인구가 다소 무색해진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표 인구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가져오고, 난개발, 과개발 원인이 될 수 있어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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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 김두천 기자
  • 경남도의회와 지역 정치, 정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