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환경부 사드 부지 환영영향평가 진행 중…주민 반발로 김천 지역은 진행 못해

국방부는 환경부와 함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골프장 부지에 배치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기지 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는 현장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 확인에는 경상북도와 성주군, 김천시 관계자, 기자단이 참석해 전 과정을 참관했다.

최소값과 최대값 차이 높아 여전히 논란

전자파 측정은 기지 내 사드레이더에서 100m, 500m, 600m, 700m 떨어진 곳 등 4개 지점에서 진행했으며 6분 연속 측정 평균값이 모두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자파 평균 측정값은 레이더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는 0.01659W/㎡, 500m 지점에서는 0.004136W/㎡, 관리동이 있는 600m 지점에서는 0.002442W/㎡, 700m 지점에서는 0.000886W/㎡로 측정돼 전자파법 상 인체보호 기준인 10W/㎡ 미만으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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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옛 롯데골프장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옛 롯데골프장에는 사드 2기가 배치되어 있다. /오마이뉴스

하지만 최소값과 최대값의 차이는 10배 가량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레이더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2차에 걸쳐 측정한 결과 1차에서는 최소값이 0.001202M/㎡이고 최대값은 0.002627M/㎡였다. 2차 측정에서는 최소값이 0.00540M/㎡이었지만 최대값은 0.04634M/㎡로 8.5배에 달했다.

또 500m 지점에서 3차에 걸쳐 측정한 결과 1차에서는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아 평균값이 0.000233M/㎡에 불과했지만 2차에서는 0.000328M/㎡, 3차에서는 0.004136M/㎡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측정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휴대폰 등 다른 원인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눙성이 크다"면서 "실제로 최초 측정을 하기 전에 측정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작동 여부를 확인했는데 최대값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100m 지점에서 측정값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생활관에서 사용하는 광대역 라인 등 생활전자파가 영향을 받기 쉬운 위치이고 레이더 발전기를 돌리는 데 쓰이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자기장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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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오후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 기지가 있는 롯데골프장 부지에서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드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오마이뉴스

국방부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국방부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결과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는 51.9dB, 500m 지점에서는 50.3dB, 700m 지점에서는 47.1dB로 환경정책기본법 상 전용주거지역에서 주간 소음기준이 50dB이기 때문에 사드배치 부지가 가장 가까운 마을은 2km 이상 떨어져 있어 소음이 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전자파와 소음 측정 결과를 발표한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측정 결과를 현재 진행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체계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지역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천혁신도시 일원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전자파를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취소됐다. 이에 국방부는 향후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협의를 통해 전자파 측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주민들은 불법적 사드 배치 절차를 정당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사드 추가 배치의 정해진 수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사드 배치 시 미군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밴달 미 8군 사령관의 사과방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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