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남도당(위원장 여영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과 최근 잇달아 내놓은 민생정책에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는 동물 사육 방식을 비판하면서 친환경 생태 축산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17일 논평을 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두고 "여러 위기 속에서도 국정운영 밑거름을 다진 100일"이라고 평가하면서 '탈권위적이고 국민과 스킨십에 인색하지 않은 소탈한 개혁 행보'에 높은 점수를 매겼다. 도당은 그러나 "인사 문제, 외교 안보 문제 등에서 개혁 의지가 약화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드배치 지시는 지금까지 외교 안보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이전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실천의지를 무겁게 다져 대한민국 평화를 지킬 것"을 당부했다.

정의당 도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해 "고가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에 시달린 환자와 그 가족들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보여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민 체감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밝힌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목표치가 70%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못 미치는 수치"라면서 "특히 목돈이 드는 수술, 입원비 보장률은 OECD 평균 90%인데 반해 정부 대책에는 목표치조차 제시되지 않아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아동수당, 기초연금 상향을 두고는 "경제적 부담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족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아동수당은 걸음마를 이제 막 떼기 시작한 만큼 16세 미만 아동에게 월 약 15만 원을 지급하는 스웨덴, 중학교까지 연령에 따라 약 11만~16만 5000원을 지급하는 일본 등 사례를 참고해 수혜 범위 확대 고민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도당은 끝으로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이번 사태 근본 원인은 움직일 틈도 없는 좁은 우리에 닭을 빽빽하게 몰아넣고 키우는 '공장식 밀집 사육'에 있다"면서 "닭이 건강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병을 막고자 독성이 강한 살충제를 뿌리는 악순환의 고리가 마침내 이번 사태로 터져 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도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감금틀 사육 단계적 금지, 축산물 사육 환경 표시제 전면 도입 등 친환경 생태 축산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동물복지 보장이 곧 먹거리 안전으로 돌아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