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형 개헌'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내년 6·13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려면 내년 초에는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형 개헌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에서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들 = 부산시는 광역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부산형 지방분권 개헌안'을 내놨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중심 행정, 지방자치 권한 확대, 상·하원 설치 등을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헌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이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제안이다. 헌법에 표기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안도 제시했다.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미국처럼 상·하원으로 나눠 하원은 국민을, 상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양원제로 바꾸는 안도 담았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 종류와 세율·징수방법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한다는 자치재정권 보장 내용도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과 분권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6일 자치분권위원회(TF)를 발족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대구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를 열어 개헌 의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때늦은 도민인식 조사 = 분권 개헌과 관련한 도민 공감대 형성은 미약한 수준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고 분권 추진과제를 내놨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는 분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현재 도청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 도민인식 조사'를 8월 한 달 동안 진행하고 있다. 인식조사 설문에는 지방자치 수준 평가, 지방자치 성과, 지방자치 발전과제, 지방자치 걸림돌, 중앙·지방의 유형 등을 담았다.

도는 이 조사를 근거로 경남발전연구원에 경남형 지방자치·분권 정책과제 연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애초 예정된 올해 사업계획으로, 현재 개헌 추진 속도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경남의 분권과제안을 만들어 개헌 논의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지방분권운동경남연대 한 관계자는 "당장 오는 29일 국회 개헌특위가 주최하는 영남권(부산·울산·경남)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데 지역별 토론자 추천을 앞두고 도가 시민사회단체에 의견 수렴이나 자문도 없었다"며 "경남도가 분권형 개헌 논의에 지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경호 권한대행은 취임사에서 "새 정부가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 권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직자들은 강화될 자율성과 권한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 앞으로 경남도의 분권정책에 변화가 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