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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조례…제도권 바깥 아이들도 품속으로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도 포함…교육 다양성·차별 등 고민 던져

2017년 08월 30일(수)
이혜영 기자 lhy@idomin.com

비인가 대안학교(대안교육기관) 학생을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5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비인가 대안학교를 제외한 곳도 있다. 이번 양산시의회 조례안은 대안교육의 다양성, 학교 밖 청소년 범위 설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져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다.

◇비인가 대안학교란 = 대안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도내 대안학교는 꿈키움중, 밀양영화고, 경남고성음악고, 지리산중(사립) 4곳이 있다. 이 외 범숙학교 등 도교육청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한 16곳이 있다.

대안학교는 교육청 승인 여부에 따라 '인가'와 '비인가'로 나뉜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졸업해도 학업 인정이 안 돼 검정고시를 응시해야 한다.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학부모들의 학비만으로 모든 학사운영이 이뤄진다.

'인가'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이 있기에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점검도 나가고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교육부 특별교부금)를 지원한다. 도교육청이 올해 지원한 비인가 대안학교는 모두 4곳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미룬 청소년, 고교 제적·퇴학·자퇴 청소년 등을 뜻한다. 대체로 학교 안에 머물다 밖으로 나가는 위기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대안학교나 교육청 위탁교육기관에 다니게 된다.

대안학교는 제도 교육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교육과정 이수, 생활기록부, 교과서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 일부 대안학교는 교육청이 제도권으로 들어올 것을 권해도 다양성과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꽃피는 학교'다. 양산(유치·초등) 외 하남·대전(유치·초등), 옥천(중등), 서울(고등)에서 학사를 운영하는 꽃피는 학교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은 교육청 지원과 관리에서도 제외되고, 정규 학교를 거친 아이들이 아닌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 범위에서도 제외돼 지원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양산시 조례제정 의미는 =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18개 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경남도의회 역시 지난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를 개정·제정했다. 사천시·의령군·김해시도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경남도·사천시·의령군 조례에는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이 제외됐다.

올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한 15곳(7월 기준) 자치단체 중 광주시·무안군 등 4곳은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조항이 없다.

비인가 대안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유와 동시에 먹을거리만큼은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급식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7월 김해시가 대안교육기관(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근거를 포함한 데 이어 양산시도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범위를 넓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심경숙(더불어민주당 물금·원동·강서)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역시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상 원칙에 따라 이 아이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교육의 다양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청소년들만을 기준으로 세운다면 제도권 안이든 밖이든, 학교 안이든 밖이든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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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 이혜영 기자
  •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055-278-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