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존권 보장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대책위가 중형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2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8월 17일 '위험의 외주화'를 언급하며,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법을 개선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3일 만에 STX조선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현재 중형조선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45% 축소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대책위는 "현장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노동자가 '합리화', '비용절감'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됐다. 작업 기간 단축,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사업장 내 다단계 하청구조가 조선소 내에 팽배해 있다. 사망한 노동자들은 '물량팀'으로 일해 왔고, 결국 안전에서 소외된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선산업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지속하고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STX조선과 성동조선해양은 2015년, 2016년, 올해 최근까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 30∼40%가 현장을 떠나야했다. 상당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원활화 방안'에서 STX조선과 성동조선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들 중소 조선소 회생방안도 정부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약칭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도 정기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은 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게 핵심이다.

대책위는 내달 6일 중형조선소 회생방안 정부 건의안을 마련하고자 경남도와 간담회, 내달 12일에는 금속노조와 노회찬 의원 주최로 국회 토론회를 연다.

이어 내달 20일에는 경남고용포럼에서 조선산업 회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