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윤영석(자유한국당·양산 갑)·서형수(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 4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이상 노회찬)과 경찰공무원법(윤영석), 최저임금법(서형수) 개정안이 그것이다.

노회찬 의원의 장애인 관련 법안은 관광 활동에 대한 차별 금지가 주 내용이다. 기존 법은 장애인 문화생활과 체육·여가 활동에 대해서만 차별 금지 및 환경 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지는 지리적 특성상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많다"며 "법 개정으로 장애인 관광 활동 접근성이 더 보장됨으로써 그들 삶의 영역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의원이 제출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23년 6개월)과 경찰공무원(30년 6개월) 근속 승진 기간의 불균형을 시정해 경찰공무원 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총 5년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형수 의원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3개월 미만 수습 노동자 등 일부 노동자에 대한 감액 허용 규정 삭제를 핵심으로 한다.

서 의원은 "단순노무는 별도 숙련 기간이 필요치 않아 감액 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법안 통과는 노동자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