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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주영·윤영석, 정부 안보정책 비판

이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론 실패", 윤 "독자적 핵무장 고려해야"
이낙연 총리 "비핵화 원칙 무너져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 우려"

2017년 09월 13일(수)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윤영석(양산 갑) 의원이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구걸하는 듯한 대화 제의를 해왔으나 북한은 오히려 핵개발 등에만 치중해 사실상 우리를 무시했다"며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외쳤지만 조수 역할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해 이제는 고집을 버리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외통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도 "북한의 핵무기 완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성공으로 5000만 국민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고 말았다.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사실상 깨졌다"며 "정부는 그럼에도 미숙한 대응만 해오고 있는데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하며 전술핵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 향후 독자적 핵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미군 철수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는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너무 위험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이에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 동의 없이 논의될 수 없다"며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백악관 담당자도 바로 경질되지 않았느냐. 한미 양국의 의지는 이것으로 확인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도 "지금 우리 국민은 북핵과 관련한 현 정부의 대응태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68%가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역시 이 총리에게 따졌다.

이 총리는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인데 전술핵이 그 효과가 얼마나 있고 또 위험요인은 없는지 알게 되면 다를 것"이라며 "전술핵이 배치되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 경제 제재를 견딜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있다.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 우려도 있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안보 위기 앞에선 국민통합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전 부처에서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좌파노조를 앞세워 방송을 장악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좌파 판사단체가 장악해가고 있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이런 때 나서 이 모든 걸 중단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야 국민통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야당의 협조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국민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이 과연 지켜질까?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유사시 '자동개입'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 다층방어체계 구축,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정부의 대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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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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