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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마른 새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벌금형

입력 : 2017-09-13 17:03:15 수     노출 : 2017-09-13 17:03:00 수
민병욱 기자 min@idomin.com

중국산 마른 새우를 국산으로 속여 수억 원치를 판매한 업자가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은 농산물 원산지표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5)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창원에 작업장을 차려놓고 중국산 마른 새우를 국산과 섞는 일명 '박스갈이' 수법으로 모두 109차례에 걸쳐 1만 3334㎏(시가 2억 8942만 원)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ㄱ 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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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욱 기자

    • 민병욱 기자
  • 2017년 7월 17일부터 경남경찰청, 검찰, 법원, 진해 맡고 있습니다. 각종 제보, 보도자료, 구독신청 등등 대환영입니다. 010-5159-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