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비판

박완수(자유한국당·창원 의창)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은 지금, 아직도 현 정부는 과거 정부를 탓하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못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수-진보 편 가르기로 분열과 반목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14일 진행된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11번째 질의자로 나선 박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 사장 교체 시도와 기업·일자리 정책 등을 언급하며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몰아세웠다.

박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대북관·안보관으로 5000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되어 있는데 기업 등 경제 주체에게도 부담을 주어 경제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최근 기업인·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해소, 탈원전, 법인세 인상 등으로 범법자로 내몰려 있고 경영 악화와 사업 포기 위기로 아우성치고 있다.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주력할 게 아니라 노동시장 개혁,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등 민간부문 활력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현 정권 출범 전부터 외쳐 온 '언론적폐 청산'이 결국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을 싹쓸이·대청소하겠다는 뜻이었나?"고 추궁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공영방송 파업이 정당한 파업인가? 경영진 퇴진 목적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MBC 등의 불법 파업에 대한 중단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