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핵심…국정과제 포함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15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제정된 균특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김 의원을 비롯해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가균형발전 개념 및 철학의 복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 강화 △지역혁신체계(시·도 혁신협의회) 구축 △계획계약제도 도입 △신지역성장 거점으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지방분권 관련 핵심 정책"이라며 "참여정부 성과를 계승,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균형발전을 추진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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