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핵을 선언했다. 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정책변화는 핵발전소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지난해 경주 대지진을 겪으면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싼 전기'로 포장됐던 핵발전소가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옛 소련 체르노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반세기 동안 3번이나 터진 핵사고다.

◇미래세대에 짐 = 우리나라에는 핵발전소 25기(고리 1호기 포함)가 가동 중이며, 5기가 건설 중이다. 짓기로 계획했던 6기는 백지화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존폐를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고자 공론화위원회를 꾸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조사를 거쳐 내달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건설에 따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위험물질 배출에 따른 인근 주민 암 발병, 막대한 해체비용, 핵 쓰레기 처리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치러야 하는 천문학적 비용까지 포함하면 핵발전은 오히려 비싼 전기다. 전기는 남아돈다. 폭염이 심했던 올해 7월 전체전력설비(113GW) 중 예비율은 34%에 달했다. 이는 핵발전소 28개에 해당한다.

더구나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현재도 1만 6000t 쌓여 있는데 2030년에는 3만t으로 늘어난다. 말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위험 덩어리를 떠넘기는 것이다.

◇정부, 점진적 탈핵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핵을 선언했다. 지난 정부는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신규건설계획 지역주민 반대(삼척 84.9%, 영덕 91.7%) 의견을 뭉개고 원전확대 정책을 고수했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탈원전 로드맵 수립으로 단계적 원전제로 시대로 이행',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목표로 잡았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과제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규 핵발전소 전면 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폐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능과 독립성 강화 등을 공약했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12기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되면 2079년에 '원전제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