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탈원전 정책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찾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정책 전환은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뤄내야 한다. 내가 쓰는 전기와 그에 따른 책임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 핵심이 에너지 민주화다. 과거 독일도 에너지를 둘러싼 대립구도가 있었지만, 탈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떤 전기를 쓸지에 대한 권한을 일반시민에게 줬기 때문이다. 지금도 원전과 석유 그리고 석탄 산업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집단들은 공론화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하여 극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실제로 모든 에너지 정책이 자본주의 성장과 자본축적, 이윤추구를 중심으로 가동돼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최근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대체에너지로 자동차 생산의 변화모색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는 부자들까지 영향을 받는 만큼 훨씬 강력하게 새로운 재생에너지로 대체되는 현실을 앞당길 수밖에 없다. 또 기후변화는 빈곤이나 불평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이런 문제들을 연결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시도해야 한다. 즉 에너지 민주화라는 혁명적인 발상이 필요한 때다. 이미 미국 에너지정보국도 기술발달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줄어들어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 안전성 문제로 핵발전 비용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 수치를 2022년 기준으로 풍력(52.2달러), LNG(56.5달러), 태양광(66.8달러)보다 핵발전(99.1달러), 석탄(140달러)이 더 비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때 밀양 송전선로도 국회제출 자료에 의하면 신고리 3~6기와 함께 계획되어 신고리 5·6호기 논란이 심각할 때, 실제로 2기를 짓지 않아도 평균 이용률이 26%에 불과하여 밀양 송전선로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타당한 평가도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집단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밀양주민들의 호소를 짓밟아버렸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선택까지 민주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대적 대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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