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지역에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98만 641건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2년(84만 5669건)보다 16%p 늘었다.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 발생현황’을 보면 주요 지역별 2012년 대비 2016년 증가율은 서울(87만 5939건→196만 7411건, 125%), 인천(43만 8465건→85만 4922건, 95%), 부산(65만 9406건→107만 3067건, 63%), 대전(26만 1087건→36만 6874건, 41%), 제주(9만 6169→13만 3923건 3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교통법규위반은 전국에서 6754만 4665건으로 연평균 1350만 8933건이었다. 연간 국민 4명 중 1명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셈이다.

연 5회 이상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른바 ‘악성 운전자’도 2012년 19만 1296명에서 2016년 22만 3774명으로 17%p 증가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연간 과태료 5~10회 미만 부과된 운전자는 19만 3186명이었고, 10~15회 미만은 2만 1953명, 15~20회 미만 5106명, 20회 이상도 352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들이 벌점처분 없이 과태료만을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연간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상황은 우리 국민의 교통 문화 인식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특히, 현행 법률 허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을 일삼는 운전자에게는 더욱 강화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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