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65% 변경 공감대 확인 도교육청 내달 찬반 여론조사

경남도교육청은 "거제시 고교 평준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고 여론조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26일 도교육청에서 '거제시 고교평준화 타당성 연구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원은 설문조사, 1·2차 간담회,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고교평준화 전환에 대한 거제 시민의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평준화 타당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원은 거제시 교원·학부모·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현행 비평준화 입시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62.4%, "평준화 변경 필요성"이 65.3%로 나타났다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통학거리 등 교통문제, 비선호학교 해결 방안 등 평준화 선결 요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학부모들이 평준화 변경 시 가장 우려하는 선호학교 쏠림(설문조사 28.7%) 해소 방안으로 교육시설 등 환경 격차를 없애고 비선호 학교에 우수교사를 우선 배치할 것을 제언했다. 우수학생의 타지역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영재 학급·특별반 운영과 장학금·기숙사 제공 확대 등을 내놓았다. 농어촌 전형 문제는 기존 면지역 학교를 특수지로 지정하고 특정학년 입학생이 졸업 때까지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중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거제시 중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 전원, 학교운영위원회 180여 명, 교직원, 거제 시·도의원 등 1만 1279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여론조사 결과 60% 이상 찬성이 나오면 도의회 학군 조정 조례 개정, 1년 준비 과정을 거쳐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게 되는 2019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시행한다.

1974년 도입돼 2000년부터 확대된 고교평준화 지역은 도내 1학군 창원시 성산구·의창구(대산고 제외) 19개교, 2학군 창원시 마산회원구·마산합포구 13개교, 3학군 진주 11개교, 4학군 김해(장유·진영 제외) 12개교가 있다. 거제 고교 평준화가 추진되면 5학군에 7개교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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