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문건을 제시하면서 당시 국가기관이 공영방송과 선거에 개입하거나 야권 인사를 사찰하고 민간인 해킹을 일삼은 정황을 폭로했다.

이날 전격 공개된 5건의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보좌관 김성준 씨가 유출한 것들로 청와대, 국정원, 경찰 등에서 내부자들이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

적폐청산위는 이 문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동향보고서, 정당 동향보고서, 청와대 민정·홍보수석실 자체 보고서 등으로 생산됐으며, 지난 정부의 명백한 적폐를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 문건 = 2011년 9월 27일에 작성된 'KBS 관련 검토사항'과 2011년 9∼10월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KBS, 정부 비판보도' 증가 문건에는 김인규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평가와 동향이 담겨 있다.

민주당 최고위 도청 의혹사건과 수신료 인상 저지 등으로 김 사장의 동력 상실과 입지 약화가 초래됐고, 김 사장이 노조의 눈치를 보는 데 급급하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시사·교양 PD들을 축으로 좌파세력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김 사장에게 인사개혁조치와 내부정비를 요구하거나 김 사장 교체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靑)이 직접 나서는 것은 신중 접근,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역할"이라고 쓰며, 실질적인 조치의 이행을 최시중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적폐청산위는 지적했다.

◇크고 작은 '선거 개입 정황' 문건 = 2012년 2월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참고 보고(향군회장 선거건)'와 2011년 12월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에는 재향군인회 선거에 대한 국가보훈처와 기무사의 개입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총선 개입 정황도 확인된다.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감찰팀)에서 작성한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서를 보면 "VIP(대통령) 국정철학 이행과 퇴임 이후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선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동향파악 및 지역 민원과 애로사항을 취합·청취할 대통령실 내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MB에 보고' 문건 = 적폐청산위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링노트 1권을 근거로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노트에는 2009년 2월 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으로 종교계 좌파 동향이 다뤄졌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이연택 대한체육회장을 명예 퇴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그해 2월 20일 좌파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다.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 적폐청산위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 문건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가 야권 지자체장을 사찰하고 제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일부 지자체장에 대해 '이념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며, 대정부 비난 여론과 국론 분열을 주장한다'고 평가하고 '당정이 적극 견제·차단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 문건에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사례'라는 제목의 자료가 첨부돼 있는데,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자체장들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조사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인 예로 이 자료는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4대 강 사업에 반대하고, 좌파 단체를 편향 지원했다"고, 최성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박원순과 밀착 행보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해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 활동을 주도하고,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반대해 찬반주민의 갈등 격화를 초래했다"고, 강운태 광주시장에 대해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반정부 언행을 노골화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