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임대주택 시장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확정일자 자료 등 각 부처에 산재한 정보를 모으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렇게 되면 민간 임대의 75%까지 정보가 파악되고, 이를 토대로 고가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그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적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확정일자는 전세나 반전세, 월세세액공제는 월세 계약과 관련한 정보가 담겨 있다. 재산세는 주택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다주택자 정보를 구축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의 정확한 위치 정보가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와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통합정보망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516만 채 중 79만 채(15%)만 등록된 임대주택이며, 나머지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채 임대료나 임대 기간 등에 어떠한 공적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민간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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