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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이훈, 한국전력 적자 원인 공방

정부 탈원전 정책 놓고 설전…전력구매비 증가 해석 분분

2017년 10월 11일(수)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윤한홍(자유한국당·창원 마산회원) 의원과 이훈(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 의원이 한국전력 적자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시발은 윤 의원이 관련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 10월 9일 자 〈조선일보〉 보도였다. 〈조선일보〉는 '원전 줄인 한전, 상반기 4427억 적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전이 작년 상반기 2조 1752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올 상반기는 4427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비중을 줄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석탄 등으로 대체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여기에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한전이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전력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인 '전력구매비'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조 4000억 원가량 늘었기 때문"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부연하면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전체 전기 발전량의 32.5%를 차지했던 원자력 비중은 올해 29%로 줄었다. 원자력 비중이 3.5%p 줄었을 뿐인데 흑자가 적자로 바뀌었다면 정부 계획대로 탈원전이 추진된다면 적자는 한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훈 의원은 이에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원인이 절대적인 원인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고 윤 의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가동 원전이 안전점검으로 발전을 중단해 발생한 전력구매비 상승분은 전체 2조 4000억 원의 11.2%에 불과한 2702억 원"이라며 "이를 두고 '2조 원 이상 나던 흑자가 수천억 원대 적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건 사실을 왜곡한 억지 주장이다. 탈원전 공론화 막바지에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이훈 의원에게 밝힌 올 상반기 전력구매비 상승액 2조 4000억 원 세부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발전연료 구입비 증가분 9409억 원 △용량요금 인상요인 비용증가분 7302억 원 △전력구입량 증가분 3680억 원 △원전 발전 축소로 인한 구입비 증가분 2702억 원 △온실가스배출권 보상비용 증가분 76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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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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