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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급식비 부담률 '전국 최고'

작년 경비 3853억 원의 67.1%…지자체 부담률은 전국 하위권
홍준표 경남도지사 재임 시절 식품비 지원 축소 '원인 분석'

2017년 10월 12일(목)
고동우 기자 kdwoo@idomin.com

경남도교육청의 지난해 학교급식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경남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은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담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무상급식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급식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총 급식 경비 3853억 원의 67.1%를 부담해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제주(59.0%)·강원(58.4%)·부산(58.0%)·대구(56.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가장 적게 부담하는 교육청은 대전(37.3%)이었고 경북(41.0%)·인천(43.5%)·광주(44.9%)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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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교육청 전경. / 경남도민일보DB

경남교육청의 높은 부담과 대조적으로 경남도청과 도내 각 시·군청 부담 비율은 13.0%로 전국 하위권이었다.

전남이 32.3%로 1위였으며 서울(26.3%)·세종(26.1%)·충남(25.9%)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노 의원 측은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경남지사 재임 시절 도와 시·군이 경남교육청에 지원하던 무상급식 식품비를 줄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학교급식을 하는 도내 초·중·고·특수학교는 총 967개교였고 학생 수로는 40만 2514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1만 1747개교에서 100% 학교급식을 하고 있으며 소요 경비는 5조 7231억 원에 달했다.

노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이미 무상급식은 7분 능선을 넘었다. 무상급식 확대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보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 단계적 확대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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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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