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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학교급식비 분담 비율 개선해야

2017년 10월 13일(금)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교육청의 학교급식비 부담 비율이 전국 교육청 중 최고로 나타났다. 홍준표 전 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탓인 여파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의회가 교육청과 협치 의지를 보이면서 무상급식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고 새 정부 들어 무상급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에서 유독 경남만 분담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보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노회찬 의원에게 제출한 2016년 학교급식 시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경남교육청은 67.1%를 부담하고 있다. 부담률이 낮은 경북은 41%인데 비해 30% 포인트 정도가 높은 것인데 경남교육청이 과도한 급식 부담을 지고 있으면 다른 교육 재정에 영향을 미쳐 자칫 전체 경남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없앨 책임이 있는 경남도와 도의회는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경남교육청과 대치적 상황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 좋은 일에 앞서가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지만 경남의 급식문제는 오히려 지탄받아 마땅하다. 도의회 일각에서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만들어 놓은 것을 건들지 못하게 윽박지르는 대목에 이르면 누구를 위한 도의회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현재의 경남교육청 급식 부담률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홍 지사 시절 경남도와 시·군들이 무상급식 식품비를 줄였기 때문이다. 경남도와 각 시군의 무상급식 부담 비율은 13%로 전국 최하위이다. 무상급식 문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교육청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반대 측에서 지난날의 결정을 고집할 사항도 아니다. 기형적 교육재정을 정상으로 돌리고 학생들이 눈칫밥 먹지 않게 하는 것은 경남교육이 바로 되는 기본인 만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무상급식 확대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미 대세다. 정부와 국회는 경남처럼 무상급식 파행이 일어나지 않게 전면적 무상급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그전에 경남차원의 급식 정상화가 급선무이다. 감정의 골만 파고 앉았다가는 명분도 잃고 교육파탄의 책임까지 덮어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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