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 여부의 열쇠를 쥔 공론화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둔 현재, '친핵'과 '탈핵' 진영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친핵론자들이 핵발전을 찬성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비용과 안전이다. 이들은 핵발전 원가가 다른 에너지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양재영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발전원가에 사용후핵연료 처리와 원전 해체 등 사후비용을 포함해도 저렴하다고 주장한다. 핵발전소의 순수한 발전 단가는 싸지만 사후 비용을 추가하면 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탈핵론자들에 대한 반박이다. 그러나 사후 비용을 비싸게 포함해도 저렴하다는 양 교수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최종 처분 사업비용은 우리나라가 t당 12억 8500만 원으로 미국의 2억 9700만~4억 8400만 원에 비해 3~5배가량 높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처는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은 ㎾h당 43.02~48.8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하지만,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 비용은 빠져있다고 밝혔다. 핵발전이 값싸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사후·외부 비용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 안전 문제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반감기가 수십만 년에 이르는 농축 우라늄의 속성상 심해의 바위를 뚫어 핵폐기물을 보관해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세계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거니와 지진 강도가 높아지면서 안전 문제가 더욱 떠오르고 있다. 이런 약점을 상쇄할 대응 방법으로 친핵론자들은 핵발전소가 창출하는 일자리 효과를 거론한다. 물론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관련한 일자리가 줄겠지만 정책 변화 때문에 피해가 돌아갈 사람들에게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일부 친핵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기도 하고, 심지어 색깔론이나 이념 논쟁을 가미하는 경우도 있다. 탈핵을 선언한 독일 정부는 보수에 가깝다. 악의적인 이념 공세 때문에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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