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 낭비 지적하며 선정…시 "검찰 조사 중"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제37회 '밑빠진독'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과 공익재정연구소, 진주참여연대는 17일 오후 3시 진주시청 앞 광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준공 과정에 투입된 150억 원의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밑빠진 독'상 수여식을 하고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999년부터 정부·지자체의 선심성 예산 배정과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해 불명예상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있다.

시민행동과 공익재정연구소는 "진주시가 2009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공사를 시작해 2013년에 시설을 완공했지만 적절한 준공 검사와 함께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이 되어야함에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는 시설을 특정 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도 구체적인 운영지표의 측정 및 대응 조치요령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운영비를 산정해 처리했으며, 그 결과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게다가 시설이 처리해야할 목표 물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도 애초 거치지 않아 계획한 전력발생 예측치에 미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정책팀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완공 이후 시는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운영에서도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돈만 쓰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는 개선 의지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전국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가스화) 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2014년 국회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으며 감사원 지적과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했다"면서 "이 건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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