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조사·고발 촉구

사천지역 정치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택시업계 불법행위 근절에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업체의 불법적인 지입제나 도급제 운행은 오래전부터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벗어나 이뤄지고 있다. 사천시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 운행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사업면허 취소 등 합당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개인차량과 경기 불황으로 손님이 줄고 있는 현실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지입제·도급제 불법택시로 정상적인 택시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시를 향해 "위법이 드러나거나 의심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세무기관에 해당업체를 직접 고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불법 지입·도급 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는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는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불법택시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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