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28곳·함안 4곳 등 학교 주변 700m 내 설치 학생 건강·학습권 위협

성장기 어린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전국 408개 학교 주변으로 초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49개 초·중·고교 학생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한국전력에 자료를 요청해 취합한 결과 전국 학교 1㎞ 이내 765㎸ 송전선로가 설치된 곳은 18개로 초교 12·중학교 4·고교 2개다. 경기도 7개, 충남 5개, 부산 3개, 강원 2개, 충북 1개 순이다.

학교 주변 700m 이내 345㎸ 송전선로 설치 학교는 전국 390개(초 238·중 86·고 66개교)로 조사됐다. 경남은 49개 학교 주변으로 345㎸ 송전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교 27개, 중학교 11개, 고교 11개로 초등학교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345㎸ 송전선이 지나가는 도내 49개 학교 중 양산지역이 28개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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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 함안·산청·김해 각 4개, 창원·하동 각 3개, 고성 2개, 의령 1개 순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당구장이나 노래연습장이 초고압 송전탑보다 초등학생에게 더 해로운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을뿐더러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정책도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송·변전시설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의 발전 저해, 지가 하락 등을 고려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주변 송·변전 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어 대책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

2011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세 성인 남성과 5세 남자 어린이 전자파 흡수율을 비교한 실험 결과, 어린이의 생체조직에 흡수되는 에너지 비율(SAR)이 어른보다 1.4배 이상 높다고 발표했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서는 전자파 장기노출의 유해성을 우려해 학교 주변 일정 거리 이내에 송·변전 설비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한전은 송전선로 전자파 관련, 국제기구 연구 결과에 근거해 설정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건강보다 집값이 더 중요하냐. 고압 송전선로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의원은 "학교 주변에는 전자파 노출에 관한 최고 수준 기준치를 적용해 학생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송전선로가 학교를 횡단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송·변전 시설이 학교에 인접한 곳은 이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학교를 횡단하는 송전선로는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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