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민주당 지역위원회 초청 강연회서 국정 전반에 대해 소개
"국민과 협치가 중요, 국민이 적극 참여해줘야 성공 가능"
"혁신도시 2단계 추진으로 관련 단체와 기업까지 내려오게 할 것"

"불공정과 특권을 제도적이고 구조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적폐청산은 끝까지 가야 한다."

김경수(더불어민주당·김해 을) 의원은 4일 진주 경남과기대에서 열린 '2018 진주,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초청강연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적폐청산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참석한 청중에게 적폐 청산과 관련해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라고 질문을 던지고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데, 끝까지는 어디까지 가야 하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과거 정부의 잘못을 깡그리 뒤져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라면 끝까지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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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을 하고 있는 김경수 국회의원./임종금 기자

이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적폐청산은) 불공정과 특권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 그렇게 쌓여 있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공정한 사회, 특권이 없는 세상을 물려줄 수 있다면 이런 적폐청산이면 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남아있다. 저는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이 했던 진실과 화해 방식이 맞다고 본다"면서 "우선은 진실은 다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정원 댓글공작,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문제를 그대로 묵혀두고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하나하나 다 밝혀야 한다. 다 밝혀진 뒤 가해자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기반성을 하고, 피해자들은 용서하는 게 진실과 화해방식이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서는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문제를 둘러싼 공론화위 결정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협치를 강조한 김 의원은 "지금은 국민과 협치가 제일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민심이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다. 신고리 문제도 국회에 갔으면 지금까지 싸웠을 것"이라며 "결국 국민이 가장 현명한 게 아니냐"고 했다. 또한 "정당이나 정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민이 적극 참여해줘야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를 두고서는 "지지도가 아직도 73% 정도인데, 이 지지도가 무섭다. 적당한 지지도는 55~60% 선에서 연착륙해 꾸준히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개헌에 별 관심이 없는 듯한데, 개헌이 가능하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국회 논의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공전하면 개헌안 발의권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께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지방분권 방향으로는 "일선 인사권과 예산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원래 혁신도시 취지는 공공기관 이전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나 협회, 관련된 기업 본사까지 모두 옮기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부 이후 이것이 중단됐다. 이를 다시 복귀해 관련된 기업 본사까지 지역에 내려오도록 할 것이며, 이들 기업도 지역인재를 30%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선 공약에도 혁신도시 2단계 발전이 들어 있다. 지금 균형발전특별법을 정부와 협의해 제출해 놓았고, 균형발전위도 다시 꾸렸다. 혁신도시부터 제대로 된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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