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경쟁력 제고' 이유로 동의안 부결
시 "고육지책…의회 동의 필수 아냐" 강행

거제시의회가 '복지관 위탁 운영건'을 부결했는데도 거제시가 위탁을 강행하면서 시와 의회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거제희망복지재단(이하 희망복지재단)은 지난 2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거제시 3개 복지관 수탁 운영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망복지재단은 2022년까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회복지관, 거제시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게 된다.

이는 시의회 의결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거제시가 올린 '복지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시의회는 부결 이유로 1개 법인이 1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해 상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희망복지재단은 2015년부터 3개 복지관을 수탁 운영해 왔다. 당시에도 위탁자 선정 적법성 논란이 빚어졌고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일었다. 사회복지사 일방해고를 비롯해 관장 '시간외수당' 신설 지급, 부실운영 지적 시의원 고소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시의원 고소 건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됐다. 사회복지사 3명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노동단체·시민단체·정당 등으로 구성된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해결을 위한 거제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탁동의안 부결 이행과 사회복지사 원직복직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재위탁 결정에 대해 거제시는 고육지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안건이지만 의회 예우를 위한 관례에 따라 동의를 요청했지만 부결됐다"며 "시가 직영하는 방법 등도 검토했지만 고용승계 문제뿐 아니라 지자체 기부금품 모금 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의회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했지만 사실상 재위탁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양희(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은 시청 정문에서 '거제시는 시의회 부결 결정을 존중하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대의 기구인 시의회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1인 시위는 물론 조례개정, 예산 삭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잘못된 시정을 견제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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