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조선소 위주 정책 비판, RG발급·수주지원 등 주문

노회찬(정의당·창원 성산) 의원이 "위기의 조선산업에 필요한 것은 금융논리가 아닌 정부 산업정책"이라며 STX조선·성동조선해양 등 중형조선소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전국금속노조와 조선산업 살리기 경남공동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이후 통영 신아sb 등 중형조선소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세 명의 대통령을 맞이하는 동안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간 조선산업 정책을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면서 '당장 돈이 되냐 안되냐'가 기준이 됐고, 자연히 많은 대책이 대형조선소에 집중돼 중형조선소가 더욱 위기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도 조선산업은 '기간산업'이라고 말하지만 그에 걸맞은 산업정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STX조선이 수주한 선박에 RG(선수금환급보증)를 발급하고, 성동조선해양 등의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더 이상 '기다리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전국 금속노동조합원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형조선 회생을 위한 정부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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