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은 유권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밀실 획정 의지를 버리고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투명하게 논의하라. 아울러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제로 조정하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단체엽합, 민주노총 경남본부, 진주시민행동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경남행동이 12일 논평을 내고 도 선거구획정위에 이같이 주문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시·도별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다. 경남도도 최근 위원 11명을 위촉하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남은 전체 260명 기초의원 중 지역구 의원은 225명, 비례대표 의원은 35명이었다. 18개 시·군 중 비례대표 1인 5곳, 2인 11곳, 3인 1곳, 5인 1곳 등 분포를 보였다. 경남은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 95개(225명) 중 2인 선거구는 62개, 3인 선거구는 31개였으나 4인 선거구는 2개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서 내년 기초의원 지역구 4인 선거구제 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치개혁 경남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먼저 "도 선거구획정위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려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연대는 "지난 2006년 왜곡·고착화된 구조가 이후에도 지속하면서 2014년 지방선거 결과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 98.05%를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며 "여기에 10% 정도에 불과한 비례대표 수로 말미암아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이 더욱 공고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기초의원 비례대표가 1석인 때 다른 정당이 입후보 자체를 포기하는 등 비례대표제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상당수 지역은 비례대표가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도 대거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경남연대는 이에 도 선거구획정위를 향해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유권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하는 길을 열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중당 경남도당도 지난 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다양한 요구 반영과 민주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4인 선거구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