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 역시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와 있다. 각 지자체는 이 문제를 '인구·주택 정책'의 큰 틀 속에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공감대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빈집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6827가구다. 이는 1년 이상 거주자 없이 방치된 집들만 해당한다. 이사를 떠났지만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 등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곧 미관 저해, 우범지대 전락 가능성, 주변 생활환경 저해 등으로 연결된다.

빈집은 범위를 넓히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통계청 2015년 1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주택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9만 8680가구에 이른다. 이 자료는 미분양과 일시적 공실 등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곧 전체 주택시장과도 맞물려 있는 셈이다.

정부는 관련 법 제정으로 빈집 정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내년 2월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빈집 현황 파악 및 정비 수립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 지금까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터라 뒤늦게 준비하고 있다"며 "우선 농촌지역 폐가 문제를 살펴볼 계획이다. 앞으로 다른 지역 모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남 외 지역에서는 서울시 노원구가 지난 2011년 빈집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전남 순천시는 도시재생과 묶어서 빈집 밀집 지역을 예술인들에게 내주며, 꺼져가던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웃 일본은 '빈집 쇼크'에 접어든 지 오래다. 호사카 겐지 요코하마시 빈집대책실 공무원은 "우리 지역은 약 10년 전부터 급증해 2010년에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일본 총무성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빈집은 820만 가구로 전체 주택 가운데 13.5%에 이른다. 빈집 비율이 2033년 30.4%(2167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로 도시는 주택 과잉, 농촌은 인구 감소로 빈집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빈집 은행 제도 운용'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 '소규모 보육원과 같은 공적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빈집 문제'를 개별 활용 차원이 아닌 '인구유입·주택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한다는 점이다.

일본 도쿄도 오쿠타마라 지역 인구는 한때 1만 4000명에 이르다가 최근 5234명까지 내려갔다.

이에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빈집을 젊은 층 이주 당근책으로 활용하고 있다. 니지마 가즈다카 오쿠타마 젊은이정착화 대책실장은 "빈집 문제는 결국 인구·주택·사회기반시설 등과 묶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으로 '빈집 문제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취재, 5회에 걸쳐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