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없애려면 무엇보다 일상적인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경상남도비정규직지원센터, (사)경남고용포럼,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연구센터가 30일 창원대 사회과학대학에서 주최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원리와 실천: 연대'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병도 한국노사문제연구소장, 심상완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 정성기 경남대 경제금융학과 교수, 김성대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책국장, 이정식 한국노총 창원지부 의장, 이남우 노사발전재단소장, 김양수 경남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김정호 (사)미래를 준비하는 노동사회교육원 소장은 '현장에서 듣는 비정규직 노조 운동의 현실과 고민'이라는 발제에서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지회,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3곳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이들 3곳 비정규직 노동자 상태, 노동조합·조합원 상태, 노동조합 조직 체계와 운영 현황, 노조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비정규직 노조 발전을 위한 해결 과제 등에 대해 심층 면접, 보완 조사 등을 했다.

조사결과 이들 비정규직 노조는 '노조 활동으로 언제 당할지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탓에 노조 가입을 꺼리는 노동자가 많았다.

김 소장은 "법 제도를 통해 고용조건과 근로조건을 대폭 개선해야 하고, '노조 할 권리'를 신장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주적인 교섭력과 해결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 할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원청의 단체교섭 참가, 쟁의행위 시 원청 방해 금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상적인 원·하청 노조 연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소장은 "구조조정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 투쟁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대가 실현되려면 일상적인 연대의 수준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 간의 협의기구, 상급 단위노조까지 포함하는 3자 간 협의기구를 일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효래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올해 노조간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본부를 통해 설문지 700부를 배포했고 최종 회수된 372부를 분석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1순위 설문조사에서 고용불안이 71.8%로 가장 높았다. 저임금은 20%로 그 뒤를 이었다. '열악한 작업 환경 위험' 2.4%, '장시간 노동', '복지혜택 차별'이 각각 1.5%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의견에 긍정이 75.5%, 부정이 6.5%로 나타났다. '정규직이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회사 내 비정규직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긍정이 56.4%, 부정이 13%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