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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전 막는 지발위 각성하라"

언론단체 우선지원대상 지역별 선정 반대·재검토 촉구

2017년 12월 06일(수)
이서후 기자 who@idomin.com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내년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방식을 지역(권역) 단위로 바꾼 것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학회 등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21일 특별공고를 통해 "2018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방식을 기존 전국 단위에서 지역(권역)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일 낸 '2018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공고'에 구체적으로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동조합협의회, 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한국지역언론학회가 5일 공동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진행하려는 지역(권역) 단위 선정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역신문이 발전하려면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사를 선정해 지역신문의 옥석을 가려야 하는데, 권역별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정 기준만 갖추면 두루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잘하는 곳을 집중해 지원하자는 특별법 본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물론 위원회는 공고를 통해 새로운 선정 방식이 지역 균형발전과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충실했다고 강조하고, 지역 고려에 앞서 일정 평가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를 뒀다. 하지만, 언론단체들은 '일정 평가 점수 이상 획득' 원칙이 확고하면 그 기준을 만족한 매체가 없는 지역(권역)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역 배분을 위해서라면 함량 미달도 용납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이에 언론단체들은 위원회에 △2018년도 지역(권역) 단위 선정방식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일정 평가 점수'를 명시하고 지역(권역) 고려가 점수 기준을 앞설 수 없도록 못 박으며 △심사 기준 수정·보완 절차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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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후 기자

    • 이서후 기자
  • 문화체육부에서 문학/영화/연극/뮤지컬 등을 맡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