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극심한 지방의회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 불비례성'을 타개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선거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치개혁 경남행동 주최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 의견수렴을 위한 정당 초청 원탁토론회'가 12일 오후 4시 30분 경남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조유묵 정치개혁 경남행동 공동대표가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선거구 획정의 원칙과 방향'을 발제한 뒤 김희경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대표와 도내 5개 정당 관련자들이 함께 토론을 펼쳤다.

조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우리나라 지방선거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 불비례가 심각함'을 들었다.

조 대표는 먼저 "광역의회 의원 선거, 기초의회 의원 선거 모두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뤄져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 불비례성과 관련해 "관련 지수인 갤러거 지수(Gallagher Index·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비례성 보장)로 한국 광역지방의회 선거 결과를 평가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9.35수준으로 가장 낮은 반면 부산은 33.6에 달한다"며 "이는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지역구별 1등 후보가 당선하는 소선거구제로 의원 90%를 뽑고, 여기에 비례대표 10%를 덧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탓에 "국회보다도 표의 등가성이 깨지고 특정 정당이 의석 90% 이상을 차지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결과 경남도의회는 당시 새누리당이 50%대 득표율로 의석 90%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광역의회 의원 선거에서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높이려면 정당 득표만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은 2 대 1 비율로 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초의회도 전체 선거구의 59.2%가 2인 선거구로 돼 있어 두 거대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현재 중선거구제로 운영 중인 기초의회 의원 선거도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비례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개편 방향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지역구가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되 2인 선거구 분할을 금지하고, 지역구와 비례 비율은 2 대 1로 규정함과 동시에 최소 의회 의석 규모는 현행 7석이 아닌 9석으로 증가를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아울러 선거구 획정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도 짚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기초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본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나 의회가 아닌 국회가 공직선거법으로 결정하는 '중앙집중형' 제도를 택하고 있다"며 "이 탓에 국회의원 선거구를 쪼개서 시·도의회 선거구로 만들고, 시·도의원 선거구를 쪼개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만드는 게 가능한데 이는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서열화를 조장하게 돼 비민주적인 공천권 행사를 방조하는 등 지방분권에 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시점을 현역의원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시점으로 앞당겨 현역 의원의 게리맨더링 욕구가 투입될 여지를 차단하고, 출마예정자들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본질적으로는 지방의회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수 변동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분리하는 제도적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